"적정 진료환경 조성? 의료현장 특성 반영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적정진료 관리 계획과 관련해, 전라남도의사회가 의료현장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운창 전남의사회장은 25일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가 연적정진료 환경조성 정책세미나에 참여해이 같이 강조했다.

적정진료 가치 확산을 위한 의료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최 회장은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과다중복 이용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의료현장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진료 위축과 소극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자료와 평균 진료량을 기준으로 이상 경향을 탐지하는 방식은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환경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며 현행 적정진료 관리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단순 통계 중심의 접근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까지 과잉진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선재명 전라남도 수석부회장 또한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확산으로 시야를 넓히고,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환자 대상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정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선 부회장은 단속과 규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적정진료 환경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