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밀어붙이더니…'업무조정위 구성' 함흥차사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갈등 해법으로 마련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가 법안 통과 이후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내 위원회 출범을 공언했지만, 스스로의 약속조차 상기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상반기로 공언했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이 기한을 넘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그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 질의 때마다 전공의와 PA 간호사 등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할 카드로 업무조정위원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의정 갈등 여파로 병원을 이탈했다 복귀한 전공의들과 그 공백을 메우던 PA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 혼란을 해결할 창구로 위원회 논의를 지목해 왔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수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는 출범은커녕 위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법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한 안건을 선정해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약속이 사실상 공수표가 된 셈이다.

법안을 입법할 당시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의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최근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위원회 구성은)아직 되지 않았다며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보도자료를 봐달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예견된 수순이며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법 당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결여를 지적하며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도 보건의료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나누는 것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행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걸 명목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명확한 직무유기 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