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걷는 것보다 잘 쓰는 게 중요" 전문가 한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연초 쏘아 올린 설탕부담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속속 등장하는가 하면 이렇게 거둬 들여질 설탕부담금 규모가 연 4000억원에서 최고 9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도 부담금이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정태호 의원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는 26 국회의원회관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현재 116개 이상의 국가에서 설탕부담금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설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지만 요율과 당 함량 구간 설정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은 2021~2025년 가당음료 상위 100개를 포함해 총 173개 품목을 표본으로 활용해 당 함량 정보 등을 확인, 표본 부담률을 적용해 설당부담금 규모를 산출했다. 부담금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김선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법률안을 적용했다. 그 결과 설탕부담금 규모는 최소 4274억원에서 최고 9322억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 도입에 공감하며 단순 가당음료를 넘어 인공감미료 음료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담금의 사용처를 건강증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도 올해 초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으로 지역 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부담금 도입을 위해 첨가당 폐해 및 설탕부담금 효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탕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음료류, 빵류, 과자류 등 품목 포함부터 가당 함량에 따른 부과율 차등화까지 합의를 거쳐야 할 내용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 건강부담금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완화 방안 등 장기적인 계획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윤 단장은 설탕부담금 관련 재원은 국민 건강권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등 공익, 지역공공필수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가칭)국민건강공동체위원회를 꾸려 사회적 결정 및 독립적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도강조했다. 윤 단장은 설탕부담금은 재원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설탕 섭취량을 줄이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며 정부가 이를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당 섭취에 따른 비만율 상승 등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나섰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면 관련 재원을 사용하는 부처를 달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도 설탕부담금은 필요한 정책적 수단이고 추진해야 할 정책임은 분명하다라면서도 다각적인 공중보건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의협은 앞서 김선민,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찬성 의견을 냈다.

김창수 정책이사는 설당부담금 논의가 국민 식습관을 바꾸기 위한 건강증진 정책인지, 아니면 부과가 비교적 용이한 건강 위해요인을 명분 삼아 새로운 재정 확보 수단을 찾는 과정인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며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설탕부담금 논의가 단순히 세수 규모나 과세 가능성을 따지는 데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설탕부담금은 국민 건강과 만성질환 예바을 위해 꼭 양지에서 논의해야 할 핵심카드라며 어린이가 고당류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맑은 물과 건강한 대체제를 마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짜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설탕부담금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돼야 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공급자에게 부담돼야만 건강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는 정책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탕부담금 부과 이전에 국민에게 뿌리내리기 위한 설탕이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의 정책 개입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진수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가당음료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 건강 유해성을 이야기하며 가당음료에 부과한 세금을 소아 비만 예방과 치료, 학교 급식 체육 환경 개선,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지원에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어린이를 표적으로 한 가당음료 마케팅 규제, 학교 안 가당음료 판매 제한, 알기 쉬운 영양과 담 함량 표시 등을 병행해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의 심각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가당음료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새로운 세금 부담금이 신설되는 것이라 국가와 국민 경제 파급효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부담금 신설을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5년마다 확인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활요할 것인지 식단을 제안하고 있다라며 학생건강검진 결과에 비만이나 과체중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비만 예방 관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