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를 나눈다? 무슨 자신감인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나누고, 무슨 자신감으로 저가치 의료라고 판단할 것이냐며 강한 유감도 표명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와 관련 정부가 불필요한 저가치 의료 대상을 공개한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건보공단은 ▲영상검사 ▲진단검사 및 선별검사 ▲근골격계 시술.수술 ▲심혈관 검사 및 시술 ▲고위험.저가치 약물 사용 ▲암 선별검사 ▲수술 전 평가검사 등 7개 영역 총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건보공단은 이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주진 중인 상황에서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 관련 저가치 후보지표를 공개하며, 마치 그동안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오도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자료 환자의 증상, 병력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상병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행위 및 검사가 필요한 환자들도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제공받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환자 특성에 따라 배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 등도 있음에도 비용 위주로 의료를 이분화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조장,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연구를 진행하는 문제점 등 이 연구는 재정 절감 항목 개발을 위한 연구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저가치 의료라는 프레임으로 환자들에게는 의료기관이 과잉 의료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저가치 의료 지표를 심사 및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해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연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료행위의 적정성, 진료지침 등을 만드는 것은 의사(연구진)들의 몫이고 학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학회에서 할 일을 비용을 지불하는 건보공단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저가치 의료를 무슨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무슨 자신감으로 의료를 저가치와 고가치로 구분한다는 것인가라며 저가치 의료라는 저렴한 단어를 쓰는 것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