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지역의사제 성공위해 "특화된 전문 커리어패스 있어야"

정부가 시행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단순히 선발 인원을 채우기 보다 복무형 지역의사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문 커리어패스 설계가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9일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현장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복무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대생들의 우려사항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사 인력 정책의 성공을 단순히 선발 인원이나 의무복무 이행 인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대협은 의무복무 종료 후의 취약지 잔류율, 공공필수의료기관 재고용률, 평균 근속기간, 건강보험 재정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내 근무와 실제 취약지 근무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의사제의 정책 성과 평가 기준을 의무복무 종료 후 취약지 실질 잔류율 및 공공필수의료기관 재고용률 등 실질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기여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 ▲의무복무기관을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 공공성이 명확한 기관으로 제한할 것 ▲지역의사들의 급여 등 정책적 고정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국고와 지방비로 명확히 분리 보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에 대한 낙인 인식도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낙인효과는 결국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지역의료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다.

의대협은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 정착 의지가 확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중요한 부분은 의무복무 기간이나 제재 수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지역의료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의사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의학교육계에는 진정으로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는 사명감 있는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일반전형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심층적인 면접 선발, 입학 후의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를, 교육부에는 학교별 지역의사제 지원 시 평가기준을 단순 선발 인원이 아니라 입학전형 설계방식과 중도이탈률 등을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 의학교육계, 학생이 참여하는 다자간 정례 상설 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대협은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수준 높고 완결성 있는 지역의료의 구축이며,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도가 설계돼야한다며 이번 제안은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도 지역의료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우기 위해 집행 수단과 성과 기준을 정교화하자는 취지다. 학생들의 우려와 대안을 반영해 지역의사제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의 향후 정책 설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