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의 윤리적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절대적 충성이 신조인 공무원 사회는 탈모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의료단체나 환자단체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논의에서 우선적인 쟁점은 탈모를 의료적 접근과 미용의 관점으로 규명하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와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런 이유로 미용 목적의 의료서비스는 통상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탈모는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신체 기능을 손상하지는 않지만, 외모 변화로 인해 우울감, 사회활동의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탈모 환자들은 삶의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탈모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삶의 질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렇게 탈모에 대한 병리적 관점의 논리는 다양한 파생 주제로 확장한다.

■ 병원 식대로 시작한 선심성 급여 정책의 진화론 질병의 중증도와 우선순위 따져야
선천기형이나 화상 등 사고를 당해 추형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재건 회복술을 지원한다. 이런 이유로 탈모 치료 지원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이미 항암치료 후 발생한 탈모와 원형탈모증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성 탈모, 화상이나 외상으로 인한 탈모는 일반적인 질병성이 인정돼 일정 수준의 보장이 제공된다.

그러나 남성 탈모가 진행되어 부분이나 심한 모발 손실로 대머리가 된 경우도 의료화 시킨다면 탈모는 사회적으로 확장된 개념의 추형으로 간주 될 우려가 있다.

심한 모발 손실로 인한 대머리가 장애로 인식될 경우, 외모지상주의의 사회적 병폐와도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다. 외모지상주의는 우리 사회가 적절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른바 K-뷰티 등 우리나라가 새로운 미용 풍조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의 결과라는 불편한 비판도 존재한다. 이런 관점에서 기능상 장애가 없는 외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논의를 좀 더 확대해 탈모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다면 탈모증에 대한 약제 지원 이외 모발이식이나 다른 외과적 처치나 시술도 건강보험으로 급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충분하다.

눈썹이 부족하거나 내분비 대사 변화 등으로 인한 음모 결핍 역시 급여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비만, 피부 노화, 주름 개선 등 외모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보험 지원 요구가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탈모를 급여화한다면, 미용상 문제가 되는 제모 역시 급여화를 요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을 어느 범주까지 의료적 필요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설정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건강보험은 사회 의료보험으로 위험 분산(Risk Pooling)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질병, 상해 등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담해 공동으로 준비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사용자와 공동 부담의 원칙, 그리고 개인당 납부액도 통상 최저와 최대 3배 치를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국가 단일 보험인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징벌적인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

그럼에도 가입자의 보험 납입액에 따른 차등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의 정신에서 의료 소비는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소비통제의 사회화 과정을 전제로 하는데,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관점도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제한된 재원을 다양한 의료 수요에 배분해야 하는데 탈모 치료를 지원할 경우, 동일한 재원을 희귀질환, 암, 치매, 정신질환, 중증 장애 등 보다 중증도가 높은 질환에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 사회보험 철학과 배치되는 포퓰리즘적 보험정책 가스라이팅 더 큰 의료 붕괴 초래
기능장애의 여부가 분명치 않은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분명 본래의 사회보험 철학과 배치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가입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건강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오해도 발생할 수 있다.

탈모 치료 급여화는 단순히 환자의 요구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여화가 이루어진다면 대상 환자의 범위와 진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탈모를 일괄적으로 급여화하기보다는 질병의 중증도와 원인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남성형 탈모 치료제는 사회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특정 질환으로 인한 탈모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윤리적 논의에서 한 가지 정답은 없다. 탈모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막대한 재정 부담과 낮은 비용효과성, 그리고 건강보험 재원의 우선순위 문제를 동시에 수반한다.

정책 결정 시에는 명확한 질병성과 사회적 영향, 재정의 지속가능성, 형평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중요한 이 시점에 탈모 치료에 투입된 예산이 국민 건강의 향상이 아닌 정치적 이득을 위한 포퓰리즘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