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위수탁 개편 임박, 내과 개원가 "손실 최소화" 사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내과의사회가 개원가 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일정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최후까지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맞춰,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계획을 보고하고, 현재 그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위탁기관이 검사료 전액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던 방식을 변경해 분리지급하고, 과보상으로 판단된 검체검사료 등의 수가를 낮춰 절감된 재원을 저보상 항목으로 재배분하는 재정 이동, 이른바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

구체적으로는 의원급 기본 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 개편 및 관련 수가 인상, 심층진찰료 신설 등의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핵심인 배분율 결정과 검체판단료 신설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건정심에서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성철 서울시내과의사회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개원가에 적어도 6700억원 많게는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내과의원들이 손실을 떠앉지 않을 방법이 없어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진찰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확대, 심층진찰료 신설 등을 진행한다지만 예상되는 손실에 비하자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짚은 하 회장은 회원들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으로, 무조건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검체검사 현실적 대안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내과의사에게 검체검사는 단순한 수익 수단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진료 도구라고 강조한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인하과 수탁통제라는 반시장적 규제로, 진료를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일차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당장 폐업을 검토하는 내과의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힌 이들은 꼼꼼한 추적 관리가 생명인 만성질환자들이 주치의를 잃고 방치되는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잘못된 정책을 설계한 정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