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5조원 적자 위기인데 정부는 '탈모 급여화' 강행

바른의료연구소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치료 급여화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5조 2000억원으로 커지고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도 2029년으로 당겨지는데, 탈모 치료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시점에 미용 영역에 가까운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대국민 배임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를 규탄하며 탈모 치료 급여화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재정이 보험료 수입에 84.7%를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임을 강조했다.일본(42%), 대만(65%), 프랑스(36.7%)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담배부담금 등 보조 재원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재원 발굴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법정 지원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미용 영역인 탈모 치료에 건보 투입논리적 근거 부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하반기에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또 청년층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남성형 탈모가 전 세계적으로 질환이 아닌 미용 영역에서 관리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원형 탈모나 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인한 병적 탈모가 아니라 남성형 탈모 문제의 해결은 전 세계적으로 질환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미용의 영역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문화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흔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이 탈모에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고갈을 향해가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탈모 치료 급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논리대로청년층이 외모적으로 민감해한다면, 다른 미용 수술이나 시술도 건강보험 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외모에 민감한 연령이 꼭 청년층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 대한 탈모 치료 급여 확대도 논리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의료 시스템 붕괴 가속화근본 대책 마련 촉구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보로 인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고, 땜질식 처방과 미봉책에 불과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은 더욱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정부는 위탁관리료를 없애고 검체검사 및 영상검사 수가 인하를 예고하면서, 그나마 원가 이상의 보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던 분야 마저도 원가 수준까지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관리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급여 분야까지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막무가내식 수가 후려치기와 통제 강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의료접근성은 수많은 의료기관들의 도산으로 인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땜질식 처방과 포퓰리즘 정책을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붕괴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