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필공 투자 적극적, 복지부 "조삼모사식 비판 수용, 과감한 투자" 예고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다. 일각에서 조삼모사,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식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투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알린 유정민 과장은 투자 규모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다. 현장의 부작용은 최소화해야겠지만 모드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의료에 타겟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찰료 인상을 꼽았다. 20여년간 고정되어왔던 진찰료를 이번에 올리겠다는 것은 1차의료에 큰 메시지라고 전했다.

유정민 과장은 진찰료를 인상하면서도 시간제 진찰, 더 많은 시간을 (진찰에) 투여한 만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레이어를 쌓으려고 한다며 일반 진찰에 심층진찰이나 만성질환을 관리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보상이 더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진찰료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자릿수로 인상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만성질환 관리와 관련해서도 관리료를 상향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은 유정민 과장은 11개 질환에 대해 건당 관리료를 주고 있는데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할 것이라며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내과 등의 진료과목에서는 영향이많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심층 질환과 관련해서도 내과와 산부인과 등에 새롭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이날 백브리핑에서는 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이참석해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에 관해 설명하며 비용을 처리하는 것에 있어 불투명했던 관행을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배분 비율을 논의해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식 단장은정확하고 신속한 검사의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검사질을 확보하기 위한 위수탁기관의 기능과 책임에 대해 기본 보상을 하고 난이도가 높거나 취약한 지역과규모별로 질을 끌어올리는 이행 조건 등을 시범 보상 영역으로 해서 배분의 정도를 정하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