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관련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주최, 의협 주관으로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위탁)해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의 보상체계 개편안은 현재의 상호정산 관행을 불인정하고, 위탁 기관 및 수탁기관의 배분율을 정하려 하고 있으나, 각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 상황에 대한 반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진료과의 피해가 없도록 올바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토론회 개최와 관련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양한 검체검사를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전문 수탁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수탁기관의 검체 변경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안건은 오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임을 알렸다.

김성근 대변인은 진료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이 매우 다양한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의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원영 의협 보험이사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보상방안, 필수진료 의료기관에 충분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내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일반과 등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과 의사회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이 정부의 최종 개편안에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이 필수의료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