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누적금 30조 소진 2년 당겨진다 ...이유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의료개혁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 그 폭이 커지고 약 30조원에 달하는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도 2년 더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원 운영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해외 건강보험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틀 전 공개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에 이은 후속 보고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1차와 2차 실행 계획을 반영해 2025년 한 해 동안 투입한 건강보험 재정은 3조 9341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수가 인상 및 개편에 1조 5868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조 1352억원을 투입했다.

이와 별개로 의대정원 일방적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20224년에 1조 5146억원, 지난해는 1조 6292억원을 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개혁 정책효과를 반영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에 4000억원 적자로 전환되고 2031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반영하면 내년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은 5조 2000억원으로 더 커지고 누적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9년으로 2년 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행 의료개혁은 필수 지역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국가 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수가 인상 및 개편은 진료행위 보상 성격상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지만 기관 단위 성과보상, 구조전환 지원 성격 사업은 국가 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책 영역별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정부 발표 재정 투자 기간 이후에도 수가 가산에 따른 지출 증가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5개년 이후 추가재정소요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재정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의료개혁은 다수의 부서가 분산 추진하는 다부문 정책으로 사업별 재정소요와 총 투자 계획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미비하므로 개별 사업의 계획집행실적을 일관된 기준으로 공시보고하는 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험료 수입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의 84.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입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험료 의존도는 일본 42%, 대만 65%, 프랑스 36.7%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구조적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소비패턴 변화에 덜 민감한 새로운 재원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프랑스는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다양한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고 있고 대만은 근로소득 외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확대했다고 예를 들었다.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의 법정 지원 수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지원 근거 자체의 항구성도 담보되지 않아 재원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대만은 정부지원율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함께 피부양자 요건 강화에도 장기적으로는 고령 피부양자 증가로 부과 기반 잠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재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