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우대-의원 홀대' 논란에 공단 수가협상단장이 한 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으로 2027년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한 김남훈 급여상임이사가 각 단체들과 진행했던 협상의 뒷얘기와 소회를 밝혔다.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드)가 설정되면서 협상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한 덕에 다수 단체가 수가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전체적인 재정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도 약국에 3.7%라는 역대 최대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한 것은 동네약국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밝혔고, 수가 결렬을 선언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김남훈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은 10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금년도 수가협상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건강보험 적자전환에 대한 우려 속에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커 협상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예년보다 낮은 밴드는 협상단의 발목을 잡았다. 2027년 수가밴드는 인상률 기준 1.65%, 소요재정 기준 1조 2058억원으로, 평년2% 내외의 수가밴드 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김 단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해 밴드를 설정했다며 건강보험재정도 수입보다 지출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자의 요구와 격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수가인상률에 대한 간극이 커서 협상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돌아본 김 단장은 과거 2% 내외의 수가밴드 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고 했다.

특히 막판까지 고심하다 수가협상을 체결한 병원급에 대해서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전환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주었다고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금번 수가협상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체 투입밴드가 줄었다는 이유로 의원과 병원 유형에는 예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타 유형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협상을 체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다. 약국 유형에는 마른 곳간에서도 3.7%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치를 줬다.

김 단장은 약국의 경우 지난해 2.8%의 수가 인상률을 받았으나 행위료 증가율은0.5%에 그쳤다. 또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나타났다며 동네약국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의약품 공급 등의 측면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약국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같은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고 했다.

다만 수진자수 감소현상은 약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실수진자는 2024년 4560만명으로 처음으로 마이너스(전년대비-0.45%)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4548만명으로 또 줄었다(-0.28%). 의원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다는 얘기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의원 유형을 홀대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공단이 의원 유형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은 1.6%였다. 그마저도 0.5%를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조건이다.

김 단장은 의원 유형과는 수가인상률과 상대가치 연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의원을 소외시키거나 소홀히 대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데,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했을 때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환산지수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단과 의원 유형 수가협상의 또 다른 장애물이었다.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수가)와 상대가치를 연계하는 것은 수가협상의 기본 성격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김 단장은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어 수가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공단은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지난해 의원과 병원에서 올해 한의와 치과 유형까지 확대 적용했다.

김 단장은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에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후 협상 타결에 성공한 6개 단체와 수가협상 체결식을 가졌다. 협상 결렬된 의원 유형의 수가는 이달 말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