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보건복지부 "본격 의견 수렴 절차 돌입"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국민 의견을 대변한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인의 모집이 최종 완료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모집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민패널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최일선에서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상시적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첫 논의 주제는 지난 4월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다. 세부의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다.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 의료 강화 정책을 이용자의 시각에서 완성하고, 정책성공조건을 제안하는 과제를 맡는다.

보건복지부는 시민패널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현황과역대 정부의 정책 추진을 살펴보고, 핵심 논의 주제와 관련쟁점에 관한 자료 검토와강의 등을 통해 자가 숙의를 거칠계획이라고 밝혔다.한 달간자가 숙의 기간이 지나면, 7월 4~5일1박 2일일정으로 지역필수 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합숙 토론을진행할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민패널들은 공론화 의제에 관해 심층 토론 후, 시민 숙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300인의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하는의료혁신위원회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의료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민 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손영래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