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 새로운 60년 어떻게 설계할까?

구조적 전환기에 맞닥뜨린 한국 의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시행, 전공의수련교육원 출범, 아카데믹 메디신의 지속 가능성 등 급변하는 의료 상황 속 한국 의료의 미래를 탐색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대한의학회는 12일 서울성모병원 옴니버스파크 내 플렌티컨벤션에서 소통과 공감, 새로운 60년을 열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의학회는 8일 저녁 이번 기자간담회을 갖고, 기조강연을 비롯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가 갖는 의미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진우 회장(연세의대 교수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오승준 부회장(경희의대 교수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김유일 정책이사(전남의대 교수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도경현 홍보이사(울산의대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등이 참석했다.

이진우 회장은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의료 상황 가운데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다양한 의료 현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고민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면서 지난 5월 전공의수련교육원의 첫 발을 뗐다. 수련교육 내실화에 무게를 싣고 깊이 있게 있다. 의료정책의 핵심 쟁점을 폭넓게 다루면서 한국의료의 방향성과 미래를 가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 기조강연은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가 맡는다. 의사 소명과 의료정책을 주제로 의료를 단순한 직역 문제나 제도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전문직 윤리, 국가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조망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먼저 한국 의료가 마주한 구조적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에 다가선다.

미래 의료 인력의 질을 결정하는 전공의 수련 교육의 혁신,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화와 거버넌스, 국가 의료경쟁력의 근간인 아카데믹 메디신의 지속 가능성, 환자안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등이 중심이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한국 의료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톺아본다.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지켜낼 즉각적 해법으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여는 기초의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 배치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길러내는 지역의사 양성과 의학교육의 질 관리,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의료기술평가(HTA)의 전주기 관리체계로의 전환 등에 천착한다.

세부 세션으로는 ▲한국 전공의 수련교육이 나아갈 방향 ▲지금 바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의료 정책은? ▲바람직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안 모색 ▲기초의학의 새 지평: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활용 ▲대한민국 Academic Medicine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지역의사제도와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 환자 안전을 완성하는 의료현장의 역할 ▲HTA 패러다임 전환: 혁신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위한 의료기술평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이뤄지며, 관련 패널토의도 진행한다.

이날 김유일 정책이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뤄질 즉각적인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공유했다.

최근 정부는 지역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복무형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을 시작으로, 20282031년도까지 해마다 613명을 선발한다. 국립의전원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유일 정책이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을 통한 전문의 배출은 10여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지금 당장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각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계약형 지역의사제 활용, 공중보건의사 유인 정책, 의료인력 모집운용 pool센터 설치 등을 제안했다.

김유일 정책이사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활용하면 지금 바로 지역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개 지역, 올해 상반기 2개지역이 시행됐으며, 하반기 5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한다. 계약형 지역의사제 확대 시행은 고무적이지만, 일부 병원은 모집 기준 제한이나 재정 지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모집 기준 완화, 재정 지원 및 대상 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면서 공중보건의사 유인책도 시급하다. 군 복무 기간 차이 때문에 공보의 지원이 급감하고 있다. 의무 복무 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한 유인책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시니어의사, 경력단절여성의사, 전직 예정 공보의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시간제, 순회진료팀, 계약직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의료인력pool센터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