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회장 "역대 최저 수가...대안으로 의사노조 필요"

내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역대 최저 인상률을 받아들고 협상 결렬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놓고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진료비 삭감통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석 회장은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밤낮으로 일차의료를 지켜온 개원의에게 자괴감만을 안겨줬다라며 의사노조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원급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지난달 29일 저녁부터 막판 밤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이 상대가치 연계를 포함해 제시한 1.6%의 인상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는 유형별 수가 협상 18년 역사상 2011년(1.64%)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서울시 개원가를 대표하기도 하는 황규석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협상을 가장한 일방적인 통보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라며 일차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장 먼저 신규 개원의 침체와 진료 인프라 위축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경영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의원을 개원하는 청년 의사가 급감할 것이라며 병원 봉직의나 비급여 중심 의료 분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회장은 이같은 결과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입자 중심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투입 재정 규모를 정하는 폐쇄적 구조에 있다고 지목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위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한정된 재정 안에서 수치 나누기만 할 뿐 공급자 단체와 대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조율할 재량권이 없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통제 위주의 관료적 재정 결정 구조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부당 계약이라며 일차의료 붕괴의 악순환은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더욱 심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말로는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필수 진료를 할수록 문을 닫게 만드는 모순을 방치하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지필공을 살리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황 회장은 단순히 수가협상 결과를 비판하는 데서 나아가 실질적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계 조직을 개편하고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협상 조직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대안도 내놨다. 나아가 의사노조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했다.

황 회장은 의협이 실질적으로 정부와 협상력을 가진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의사의 정당한 단체 교섭권과 노동권 확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의사노동조합 설립이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불합리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의사노조가 설립되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의원급 수가협상단에도 의사노조 대표를 비롯 다양한 직역을 참여토록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의협이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매년 의료 원가와 경영 트렌드를 추적, 분석하는 사설 수가연구 체계를 강화하고 일차의료 위기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국민 공감대를 넓히는 전략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대국민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수가협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율 20%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야 하고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중재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황 회장은 건보공단은 통제 기전으로서의 대리인 역할에서 벗어나 공급자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의 상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라며 의협도 실질적으로 정부와 협력을 가진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일차의료 중심의 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