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진찰료 얼마나 될까? 수가협상 오늘 '결전'

내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최종 협상이 오늘(29일) 열린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정을 넘기는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30일 새벽께 확정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은 29일 저녁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장의 기류는 그 어느때보다 팽팽하다. 의료계와 건보공단 모두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지만, 그 방향은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는 탓이다.

의원 유형을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협상단은 협상 초기부터 1차 의료 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획기적인 수가인상을 주장해왔다.

박근태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개원 현장은 이제 더는 인내할 수도 지속할 수도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당국의 전향적인 의지를 숫자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협상단은 1차 의료의 위기 신호를 증명하는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며, 의원급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수도권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지속되면서 전체 진료비 파이 가운데 의원급 몫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동네의원간에도 양극화가 심화돼, 일부 상위 기관을 제외한 대다수 개원가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실수진자수 증가율이 2024년 이래 마이너스로 돌아선 가운데, 소비자 물가와 간호조무사 등 종사자 인건비는 큰 폭 늘어나면서 동네의원들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 단장은 개원가는 지난 50여년간 국민 건강 지킴이라는 사명감으로 희생을 감내했으나, 돌아온 것은 누적되는 적자와 불합리한 보상체계뿐이었다면서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최소한 의료기관의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일찌감치 건보재정 적자 전환 전망을 내세우며 방어벽을 쳤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수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단 재정위도 방어 논리를 쌓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1조 665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고, 당기수지 흑자 규모 역시 2024년 1조 7244억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하며, 올해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게 재정위의 주장이다.

지난해 비상 진료 상황으로 인해 양수(+)를 기록했던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SGR) 산출값이, 올해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음수(-)로 전환되는 등 적정 수가규모 설정을 위한 산출 지표들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했다.

수가협상 추가재정 확보와 환산지수 쪼개기 등 협상의 방식을 놓고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대개협 수가협상단은 1차 의료 회생을 위한 과감한 추가재정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미납된 국고 미지급금 등을 활용해 내년도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1조 50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단 재정위는 해당 요구의 배경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환산지수 쪼개기 적용을 놓고도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앞서 공단 재정위원회는 그 방향성에 공감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대가치 점수 연계, 즉 환산지수 차등 적용 방식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의원 협상단은 확고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존 수가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은 찬성하지만, 재정 중립을 이유로 기존 파이를 나누는 형태의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가협상 마감기한은 5월 마지막 날로, 올해는 주말을 뺀 29일이 최종 협상일로 정해졌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료계와 곳간이 비어간다는 공단의 치열한 공방 속 올해도 밤샘 협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최종 협상 결과는 30일 새벽께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