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해서 갚아라" 政, 성공불융자 검토에 제약계 기대감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신약개발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산업 성공불융자 제도 도입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수행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이달 중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10일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공불융자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업체에 융자 형태로 지원하되, 개발이 성공할 경우에만 상환하거나 일부를 회수하고 실패 시에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위험을 정부가 나눠 부담하되, 성과가 나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신약개발처럼 성공 확률은 낮지만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산업에 적합한 정책금융 모델로 평가된다.

업계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자금부담이 커지는 후기 임상 단계에서 업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제약바이오업계는 후기 임상 단계에서 자금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호소한다. 후보물질 발굴이나 초기 연구까지 자력으로 추진하더라도, 임상 3상과 글로벌 상업화 단계로 넘어가면 수천억원 규모 자금이 필요해 상당수 기업들이 기술이전이나 중도 매각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초기 기술수출에는 성공하지만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완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자금이라며 성공불융자가 정착되면 기업들이 단기 생존보다 장기 임상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텍 관계자는 현재 국내 투자 구조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혁신신약보다는 비교적 안전한 개량신약이나 플랫폼 사업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위험을 일부 분담해야 민간 투자도 함께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성공불융자 도입의 효과로 임상 3상 진입 확대,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증가, 민간 공동투자 유입, 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 금융정책이 아닌 산업 전략 관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정책금융과 펀드를 기반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만큼, 한국 역시 고위험고수익 구조의 신약개발 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성공불융자를 단발성 시범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원 대상 선정, 실패 판정 기준, 상환 구조, 기술가치 평가체계 등을 법제도적으로 정교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 모델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국가 전략산업은 장기 금융지원 체계가 존재하는데 신약개발은 여전히 개별 기업이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라며 성공불융자는 단순 지원책이 아니라 한국형 바이오산업 육성 시스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