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둔 주요 정당들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에서 보건의료 분야 정책 내놨다. 주요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협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주요 정당들의 정책들을 비교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보건 분야 정책으로 지역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가 없도록 의사가 부족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도 약속했다.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의료사고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책임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제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보건분야 정책을 의료격차 해소 및 생명권 강화에 초점을 뒀다.

권역별 보험자병원(건강보험공단 직영)을 건립하고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기능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로는 응급외상분만소아감염병 대응 등을 꼽았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 이송전원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고 이송병원 선정과 수용거부 기준을 정비하면서다. 아울러 응급의료진 보호 및 배후진료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임신과 육아에 대한 정책적 제안도 한 국민의힘은 난임부부 국가동행제 추진으로 시술비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하고 횟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 산부인과 모델 국가 표준 구축 및 이동 산부인과를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 발의를 하고 국회 통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중앙정부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핵심의료와 안전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

필수의료라는 단어 역시 핵심의료라고 표현을 바꿨다.

개혁신당은 치료 중심을 넘어 예방조기발견 중심의미래형 보건정책으로 전환하고 고령화디지털사회 전환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선제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목표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이행방법으로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핵심의료응급중증치료의 핵심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운영 재정에서 의료진 법적보호까지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 실시도 약속했다. 응급과 외상 등 핵심의료 관련 주요 지정센터의 대기중 의료인력 및 유휴병상 운영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 확립 계획도 전했다.

지역 의료기관 환자안전망 및 진료안전망 구축 계획도 전한 개혁신당은 지역별 희귀 진료과 전문의 제병원 핫라인 구축 및 인센티비 도입을 통한 중증 응급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증환자 긴급 수용을 위한 공공의료원 거점, 대학병원 및 2차병원 협력모델의 중환자실 및 격리병동 현황 공유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내 소규모 의료기관의 민원응대 및 핵심진료 관련 법적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지자체 소속 공공법무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지자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주취자 보호체계 운영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진료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제도 설계 및 기반 구축과 국가 재정 투입 시작 및 법률 개정은 임기 개시 후 1년 이내, 본격 시행은 임기 개시 후 2년 이내 하겠다며 재원조달방안으로는 정책 중요도에 따라 효과 입증되지 않은 선심성 타예산을 절감하고 응급의료기금 및 재난안전 관련 특별회계를 연계해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책임 확대 및 지방정부 매칭 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