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

호주의 법윤리학자 캐롤린 존스턴이 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법과 윤리가 출간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인간 스스로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 모바일 앱으로 자신의 생리주기를 추적해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 언제인지 아는 여서은 의료인의 도움 없이도 임신에 대한 결정을 통제할 수 있다. 의료진 역시 환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지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디지털 기술로 수집된 방대한 정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정보를 누구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지 의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건강 데이터 빈곤 현상이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발견에도 충분히 대표성 있는 데이터가 부족해 개인, 특정 집단, 인구 전체가 그 혜태글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른다. 만약 피부암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이 백인 기준 데이터세트만 학숩한다면 피부색이 다른 경우 정확도가 떨어지고, 인종과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

공익과 사익의 충돌 문제도 상존한다. 개인의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비식별 처리와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이다.

디지털 기술에는 인간의 판단이 배제될 뿐 아니라 보건의료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간 상호작용도 결여되면서, 의사-환자 관계의 패러다임, 사회가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 방식을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공되는 데이터를 통해 배우지만, 전통적인 의사-환자 관계를 변화시킨다.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면 진료실이 삭막해지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까.

이 책은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소개하고, 이런 기술을 활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살핀다.

책 속에는 ▲차세대 유전체 시퀀싱 ▲오픈소스 DIY 혈당 관리 앱 ▲정신건강을 위한 스마트폰 앱 ▲인공지능 진단보조 프로그램 ▲자가진단 챗봇 ▲원격의료 ▲간병이나 돌봄을 도와주는 로봇 ▲동영상을 활용한 사전의료결정 등을 통해 정신질환, 피부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과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의 상황을 다룬다.

이 책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의료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전통적인 치료와 돌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섬세하게 다가선다.

마크 필들레이 싱가포르 경영대학 교수는 이 책은 학자, 교육자, 실무가, 리더들이 법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글로벌 위기 속에서 법과 변화, 법에 의한 변화에 대한 담론을 담고 있다. 사회 질서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동시대의 과제들에 있어서 법의 역할을 막중하다. 변화의 시기에 떠오르는 광범위한 실체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규제의 측면에서도 고민을 공유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을 번역한 양소연 박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연세대 의과대학원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및 의료정보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