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으로 묶나…법안소위 통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환자 안전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지만, 의료현장에서는 법체계 충돌과 인력 재편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정부 수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간호사 대 환자 수의 적정 기준(간호사 배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준 설정 시에는 환자 중증도,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근무 형태 및 부서 특성 등을 반영하도록 했으며, 이때 산정 대상은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으로 한정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배치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 준수 현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헤야 한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간호인력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초 논의됐던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기준에 간호사 배치기준을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은 정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간호법과 의료법이 각각 별도의 기준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를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구조를 두고, 동일한 간호인력 배치 문제를 두 개의 법률 체계에서 나눠 규율하는 방식이 행정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간호업무는 환자군과 진료과, 병원 운영 방식에 따라 편차가 커 단일한 정량 기준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도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면서, 중장기 연구와 이해관계자 협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점 역시 즉각적 도입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설정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해,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유예기간을 확보했다.

의료계는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방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의료기관 유형과 환자 중증도에 따라 간호 요구도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어촌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이미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준 도입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이동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가 오히려 지역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재정지원과 인력 확충 대책 없이 기준만 법제화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간호사 배치기준 준수 여부가 평가와 연계될 경우 의료기관 부담이 사실상 의무화 수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현행 의료법과 고시로 이미 배치기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라고 비판하며, 행정 부담과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의료계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강제보다는 수가 보상 확대, 인력 양성, 지역 지원 정책 등 유인 기반 접근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현행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인력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 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향후 구체적 배치기준 설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병원계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인력 불균형, 재정 지원, 수가체계 개편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풀지 않을 경우 제도 도입 자체가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