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권역응급의료센터 확대 계획 속 "'지역' 중요 고려 요인"

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존 44개에서 60개 이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인 가운데 주요 고려 요인 중 하나로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같은 권역 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2개 이상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5일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하고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알린 바 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3번째 시행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해당 계획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44개소로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여 개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 보조금과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은최대 6억원이다.

송영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설명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60개소로 늘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각 응급의료기관의 기능별에 맞게 역량을 맞춰가자는 방향으로 재지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60개소로 확대할 경우 주요한 고려 요소로는 지역을 꼽았다.

송영진 과장은 기본적인 것은 재지정에 따른 요건들과 기준들은 맞추는지를 볼 것이다. 또 얼마 정도의 진료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도 고려해야 할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흔한 말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진료를 해야 하기에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권역 내 복수지정가능성도 열어둔 송영진 과장은 꼭 하나의 지역이나 진료권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어디 지역은 몇 개까지 한다라고 단정하지않았다. 신청 현황과 다른 정책과의 관계를 보면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확대하면지역응급의료센터와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 인력이 떠나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송영진 과장은 시차가 있겠지만, 인력 보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려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일정은 상이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오는 5월 14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9월 11일, 전문응급의료센터는 7월 22일까지 지정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송영진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 등이 담기면서 많은 의료기관에서 관심을 보인것으로 안다며 최대한 공정하게 문제가 없도록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