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청' 신설 띄운 전진숙 의원…정은경 장관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통합돌봄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돌봄청 신설을 포함한 전면적 개편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1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3월 시작된 통합돌봄을 두고 대한민국이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부족 ▲지방 재정 부담 ▲전담 인력 부족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예산과 관련해 시범사업 당시 지자체당 평균 10억 원 수준이던 지원이 올해 약 2억7000만 원으로 줄었다며 이 정도 재원으로는 제도 작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 3대7, 지방 5대5로 설정된 비용 분담 구조에 대해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인력 문제 역시 심각한 과제로 제기됐다.

전 의원은 읍면동 기준 전담 인력 비율이 3.2%에 불과하다며 사례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형식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커 접근권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가 아닌 국가 패러다임 전환으로 봤다. 선별신청 중심 복지에서 보편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하고, 개별사업이 아닌 통합서비스 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예산전담 인력인프라 확충 ▲중앙-지방 재정 분담 구조 개편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일반회계 연계 로드맵 마련 ▲컨트롤타워 역할의 돌봄청 신설 등을 제안했다.

특히 돌봄청 신설과 관련해 전 의원은 돌봄 정책이 여러 부처와 부서에 분산돼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이 3월 27일 법 시행으로 제도적 출발을 했다고 설명하며, 초기 단계인 만큼 보완 과제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약 620억 원이 편성됐지만 대상자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지방비 매칭 구조 역시 유사 복지사업과 비교해 보조율 조정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행정안전부 기준 약 5300명의 인건비가 반영됐지만 현재 채용 진행 단계로 겸직이 많아 현장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안에 교육과 배치를 완료하고 추가 인력 확보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은 재택의료센터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 중심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추가 공모와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하루 약 1000명이 신청하고 3000명가량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담 인력 부족과 예산 확대 요구가 가장 큰 과제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돌봄청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부처 내 검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돌봄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