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만으로 산부인과 의사 늘릴 수 없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를 늘릴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및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집중지원 등 구조적 개선을 먼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3일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27년 3548명, 이후 3671명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정책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 채 의사 수 부족이라는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고 있으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을 의사 수 부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저수가고위험 구조가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분쟁 위험에도 낮은 보상체계가 지속돼 왔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인력은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의료분쟁 부담이 적은 분야로 이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인력 증가로는 이러한 구조적 쏠림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확대가 아니라 구조 개선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원가 기반 보상체계 확립), 산부인과소아과 등 고위험 진료과에 대한 집중 지원,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및 불가항력 사고 면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의사제의 한계도 언급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하지만,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 이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단기적 규제로 인력을 묶어두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강제가 아닌 유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거, 교육, 소득을 포함한 지역의료 종합 지원 패키지 구축, 장기 근속 시 인센티브 제공 등 정착 유도를 위한 구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인프라 붕괴 및 의료 질 저하도 우려했다.

의사회는 현재도 의대 교육은 정원 증가로 인해 교육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추가 증원 시 강의실, 실습시설, 교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며, 이는 의료 인력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 확충 및 실습환경 개선 등 의학교육 인프라 선투자, 교육 여건 확보 이전까지는 증원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의대정원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의사 수 증가 시 의료 이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효율화, 필수의료 중심 재정 투자 구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하나, 대형병원 선호는 수십 년간 고착된 구조이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다며 1차-2차-3차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상급병원 쏠림 완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이며, 단순한 정원 확대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