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인력난 '재난 상황'…국회 "복무 단축 논의 속도내야" 주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공중보건의사 인력난을 재난 상황에 비유하면서, 복무기간 단축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을 정부에 재차 주문했다. 의료취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사업은 임시책에 불과해 근본적인 인력난 해소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의료취약지 인력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공보의 상황은 사실상 재난 상황이라며 전담 공무원 확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역 의료취약지의 돌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공보의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복무기간 단축 문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국방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해 검토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17일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열면서 보건복지부 외 국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정부부처를 모두 모아 복무기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통합돌봄 사업의 재정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예산이라며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추경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통합돌봄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단체에서는 약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통합돌봄 재정 확충과 관련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정 장관은 관련 내용을 점검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