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 재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를 다시 이어갔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16일 공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12월 18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그동안 의협은 여러 번의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반대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를 지시하자 의료계는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월 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제도 추진 의지를 보이며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분노를 샀다.

의협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 변질 등 특사경 법안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경고하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중인데, 건보공단은 정식 절차를 우회해 대통령 업무보고자리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한 권리를 편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보공단의 권한 확장 및 조직 규모 확대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건보공단은 이를 의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특사경 설치는 행정권과 수사권의 심각한 중첩적 권력남용을 초래할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특사경 관련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협은 다시 한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24일 오전 8시 40분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 1인 시위에 첫번째 주자로는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나섰다.

황규석 의협 부회장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건보공단이 급여 지급의 주체가 되면서 비용 환수의 주체이기도 한 상황에서, 동시에 형사수사의 주체가 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의료계는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고, 이중처벌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법에 의해서 검사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건보공단이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안전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부회장은 의료계는 경찰, 특사경, 중수청 등 여러 곳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되면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거나 환자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필수의료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시의사회도 최선을 다해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