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인 경제적 이득 제공, 임상시험 연구비 가장 많아

지난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곳,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8427억원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심평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는 의약품 업체 1만 5849곳의료기기업체 1만 2269곳 등 총 2만 8118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차 조사 당시에 비해 29% 가량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 제출 업체 가운데 해당 기간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곳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원, 제품은 2326만개로 지난 2차 조사 8182억원, 2110만개 제품 보다 소폭 늘었다.

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55.1%),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57.8%)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규모에서는 임상시험 연구비 지원이 5636억원(66.9%)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했으며, 제품설명회 2107억원(25%), 시판 후 조사 374억원(4.4%) 등이 뒤를 이었다.

의약품 등 지출보고서 내역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합법적인 지원으로, 불법 리베이트와는 다르다.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