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회장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 제시한다"

-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직 전공의 관련 후속 지원 계획은.

이 사안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적 상황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다.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보다 의사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법률 자문을 통해 추가적인 조력도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 이후 면허취소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 젊은 의료인들이 정책 갈등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된다.

-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성찰과 제도적 재설계다. 특히 ▲과도한 형사처벌 등 사법적 판결에 대한 면책범위 확대 ▲의료정책 결정 과정 전문가 참여 보장 ▲수련환경 개선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압박에 대한 제도적 재발 방지 등은 선결 과제다.

-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치권과 정부, 의료계가 모두 참여하는 독립적 중재 기구가 필요하다. 국회 중심의 보건의료 사회적 합의기구, 의료정책에 대한 전문가 검증 시스템, 정기적으로 의료 정책을 논의하는 국가 보건의료 전략위원회 구성과 전문가 중심 정책 결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 단기적 정치 일정에 따라 의료정책이 흔들리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젊은 의사 회무 참여와 세대 간 연결에 대한 생각은.

젊은 의사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나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적극 지지한다. 현재 정관으로 인해 젊은의사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지만 앞으로 전공의 이사 수를 늘려나가겠다. 다양한 위원회에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 플랫폼을 확대해 세대 간 경험과 역량이 결합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성분명 처방 논란에 대한 입장은.

-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약품 선택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 책임의 문제다. 처방의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약품 선택 권한이 처방권과 분리될 경우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약품 정책 역시 의학적 근거와 의료 현장의 현실을 기반으로 논의돼야 한다. 제도는 현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해야 한다. 의료 책임 구조를 흔드는 방식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

- 공공의대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나.

표면적으로는 지역의료문제 해결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료 인력 정책을 정치적 수단으로 접근하는 대표적 사례다. 지역의료, 인력 문제는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역필수의료 붕괴의 핵심 원인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낮은 보상 구조, 과도학 법적 책임 때문이다. 공공의대 신설보다 필수의료 보상구조 개편,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강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련근무 환경 개선 등 구조 개혁이 우선이다.

- 의료 개혁 방향은.

의료개혁은 일차 의료 중심 의료체계 확립, 중증전문 치료 중심 대형병원 역할 재정립,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합리적 보상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구조 개편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수가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의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구조를 바로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이다.

-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은.

필수의료 붕괴, 의료인력 정책 갈등, 의료사고 부담 문제 등은 단순히 특정 직역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 그럼에도 의정 갈등을 계기로 국민과 의료계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측면도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직접적인 소통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료정채 관련 논쟁에서도 국민에게 정책 의미와 의료현실을 설명해 나가겠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은 중요한 과제다. 병원 중심의 의료만으로는 고령 환자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 지역 기반의 일차의료 네트워크와 돌봄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 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건강 상담,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복지돌봄과 연결해야 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에 배정된 19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방문진료를 위한 교육과 지역 의사-환자를 연결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 역할을 통해 원활한 방문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고 있다.

- 정치와 의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그동안 전문가 단체로서 실효적인 정책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의료정책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돼야 한다.

- 임기 중 성과를 꼽는다면.

단순한 직능 단체의 입장을 넘어 전문가 단체로서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지속하면서,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건강 캠페인, 일차의료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확보 등도 이뤄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국민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참여와 연대 덕분이다.

- 서울시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서울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의료인들은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의료 정책의 목적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의료, 신뢰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역사회 건강 활동과 공공보건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 있는 정책 제안과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