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모집 규모 37%↓…정부, 장려금 270만원까지 인상

공보의가 감소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보의 배치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대응을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약배송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보의는 2017년 총 2116명의 인원이 복무했지만 2026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593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945명이 모집된 것과 비교해도 37% 하락한 것.

올해 신규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가 만료되는 450명과 비교하면 충원율이 2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30년대 초반까지 공보의 규모가 약 300500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하며 당분간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배치기준 합리화 및 역량 제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진료기능 보완 ▲의사인력 확보 등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보건의료를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 139개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하여 기능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 상한도 인상한다. 기존 180만원을 오는 2028년까지 270만원까지 확대해 성실복무자 중심 보상 강화하고 공보의 직무교육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또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활성화 한다.

농어촌 어르신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인력이 안내 및 보조를 하고 의료취약지 특성을 고려해 취약지 특화 비대면 진료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예정이다.

취약지 특화 비대면 진료 모형 개발에는 전담기관 제한과 실시기관 등 의 요건을 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원격협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원격 협진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모형을 다각화한다는 점을 전했다.

약배송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도서벽지 환자로 제한된 약배송 범위를 일차의료 취약지 해당 읍면까지 확대를 검토하면서다.

이외에도 지역에서 의사 인력을 지속 확보할 수 있도록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등을 지속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지역소멸, 통합돌봄 등 변화하는 정책 여건 속에서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며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