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방점 복지부, 상반기 '지필공실' 신설 목표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에 두면서 조직 신설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필수의료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강한 신설 의지를 드러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특별법 관련 업무 설명 및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료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된 만큼 오는 10일 법안이 공표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만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야한다면서도 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되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다. 청와대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내 조직을 신설하는 목표도 알린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등 3개국을 나눠 운영하겠지만, 조직을 완전 새로 신설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 조직에서 재정리, 조합하고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신설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조직 신설과 함께 인력 충원도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언급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쪽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조직 신설을 바탕으로 인력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정책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특별회계와 관련해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5년간 매년 1조원이 넘는 비용이 잡혔다. 기존 사업 3000억원과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8000억원을 편성하려고 한다며 현재 각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특별회계를 짜는 것이 가장 큰 과자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고 계획을 알리며 결국 콘텐츠를 잘 짜야한다. 신경을 많이 쓰고있다며 내년도 예산이 올해 전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비급여 관리 계획도 언급됐다.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일부 항목이 아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아 그 방안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며 전체 비급여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할지 의료계랑 논의하고 검토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최근 비급여관리협의체에서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항목도 말하며 도수치료의 경우 우선적으로 관리급여 시행안을 마련해 고시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개정까지 12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다.

이외에도 관리급여 항목 중 하나로 언급됐지만, 최종적으로 제외된 체외충격파와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자율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그 안을 오는 3월 비급여관리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그 내용을 보고 최종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