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주도적 참여…정부의 즉각적 행동 이끌겠다"

최근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수용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의협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의료 현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정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개선, 관련 의료제도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하기에 의료계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논하는 자리라면 의정협의체를 포함해 어떤 형식이라도 괜찮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의정협의체와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사들은 국가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큰 상황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정협의체는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형식적 대화 창구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함께 설계하고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협의 구조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협의체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부의 약속이 정책과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고,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정협의체는 기존처럼 여러 위원회가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부와 협회가 1대 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방향과 청사진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협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안별로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논의 체계를 통해 의료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면서 협의체의 형식이나 출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의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협의체의 성패를 가를 기준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