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질 우려에 "교육부와 수련기관 인정 범위 재검토"

정부가 2031년까지 단계적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육 여건과 전공의 수련기관 인정 범위에 대한 추가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지역의사제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교육의 질 저하 우려와 수련기관 지정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도 목적 달성 취지에 맞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제1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30년 가까이 동결됐던 정원을 과학적 수급추계를 통해 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육 여건과 지역 정착 대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료계 의견에 공감한 뒤 강의실과 지도교수는 한정돼 있는데 학생 수만 늘어나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현재 교육부가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교육 여건 개선이 병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의사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련기관 인정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우려도 제기됐다. 의료취약지 또는 중진료권 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기관을 인정할 경우, 인접 지역에 위치해 실질적 접근성이 높고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정은경 장관은 하위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련기관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원들이 지적한 우려 사항을 반영해 목적 달성이라는 취지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의 의무복무 방향도 구체화했다.

정 장관은 △의료취약지역 근무 △내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과목 전공 △지방의료원응급의료센터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과목 전공 유도를 위해 하위법령과 수련과정 관리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정부 예산안 편성 전 단계인 만큼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와 재원 분담 구조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신설 일정과 관련해서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 통합과 교육부 기준 충족 등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교육부, 지자체, 대학과 함께 가능한 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의사 수급 추계 규모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기준을 적용해 75%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5년 단위 재추계 시 더 방대한 데이터와 정교한 모형을 적용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해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외에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30년 개교 목표와 관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민들이 40년간 의대 신설을 염원해 왔다며 2030년 개교는 너무 늦다. 장관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역시 국정과제인 만큼 행정적 특례와 재정 지원을 서두르면 1년 정도는 단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전남 의대 신설은 국립대 통합 문제와 의과대학 신설 기준 충족 등 교육부 소관 사안이 함께 얽혀 있다며 교육부, 지자체, 대학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의대 신설은 복지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행정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가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해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의사 제도 외에는 사실상 처음이라며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