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 포문 연 대전시醫 "정부는 의학교육 파괴 중단하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강행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광역시의사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학교육 붕괴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26일 열린 제38차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장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성토 목소리로 채워졌다. 제대로 된 교육 없는 증원은 재앙이며 제도 개선 없는 단순 인력 확대로는 의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경고였다.

나상연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최근 5년 평균 668명, 향후 5년 후에는 814명까지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육을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실과 실습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교수 인력 확충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되고, 이는 결국 국민이 마주할 미래 의료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나상연 의장은 숫자 맞추기식 증원은 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해법과 관련해서는 사법 리스크 해소를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나 의장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과도한 형사민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국가 또는 공적 기금이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현장을 옥죄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단순 증원은 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정혁 대전광역시의사회장은 현 상황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규정했다.

임정혁 회장은 지난해 이 자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들이 절박하게 호소하던 모습을 잊지 못한다며 젊은 의사들의 이상과 소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선배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정책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했다.

김택우 회장은 정원 확정 과정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먼저 밝혔다.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전공의특별법 시행 등 과거 정책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 정책의 시행착오가 반복되면서 그 부담이 의료계에 전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응 방향으로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대책 마련 ▲의정 협의체 조속 구성 등을 제시하면서 지금은 대정부대국회 채널을 통해 군 복무 단축, 교육 실사, 의정 협의체 복원 등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역시 교육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원 발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역의료는 이미 붕괴 직전이라고 우려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냉철한 지혜를 모아 의학교육 정상화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원 10% 감축을 이끌어낸 경험을 상기시키며 투쟁 없이는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신구 회장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정부를 상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봉직의개원의가 함께하는 합법적 노조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투쟁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규제 철폐 성명

이날 대전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는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해 ▲독단적 의대 증원 강행 중단 ▲복귀 전공의의대생의 안정적 수련진료 환경 보장 ▲비급여 관리 강화면허박탈 확대특사경 도입 등 각종 규제 철폐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며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2425학번 더블링으로 인한 실습실교수 인력 부족은 부실 의사 양성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의사가 형사처벌의 공포 없이 진료할 수 있는 국가적 면책 체계 구축이 필수의료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분열이 아닌 단합만이 전문가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올해 주요 사업으로 의료 제도정책 연구, 시민 보건 향상 활동, 회원 권익 신장, 대국민 신뢰 회복, 학술 진흥 및 연수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 5억7998만672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협 정기대의원회에 상정할 건의 안건으로 ▲입원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약제 조제 및 급여 체계 개선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 신고 의무화 ▲처방료 부활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비급여 항목 신설(기능적 재활운동치료)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법정 의무교육행정신고 단일 접속 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디지털 인프라 유지 보조금 정례화 등 총 11개 안건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