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응급의료 대전환 길 틀까

정부가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살피고 드러난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과감한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5일 입장문을 내어 시범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소통과 협업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은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 확보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 추가하며,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 강화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확대 개선안 마련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에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응급의학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응급의학회는 시범 사업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정책과 보장성 강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응급의료에 대한 다양한 정책 과제 점검과 세밀하고 실체적인 접근도 주문했다.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상 면책, 민사상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 등 법제도적 개선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라면서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최선을 다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