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삐그덕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주요 내용은?

정부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시범사업이 시작하기도 전 응급의학 의사들은 실효성 없던 과거 대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범사업 불참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동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은 4가지다.

▲지역별 이송지침의 작동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합의 기반 자율 정비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 지원,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 강화 ▲운영위원회 구성해 정기점검 및 향후 전국 확대 방안 마련 등이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 중증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환자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 현장에 안내한다는 방향이다.

환자의 긴급성에 비추어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적정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토록 한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지침 및 상황별ㆍ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 이송 전에 환자 정보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될 전망이다.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특히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MRIㆍ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더 신속하게 받을 기회가 보장되고, 정부의 이송-전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119구급대는 환자처치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해 현장과의 의사 소통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시범사업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 경고도 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현장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공청회나 간담회 등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수용병원과 광역상황실을 두고 실효성 없던 과거 대책의 답습이라고 비판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현실을 외면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짚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뺑뺑이 제대로 정의 및 전국적인 실태조사 시행 ▲시범사업 달성목표와 정책방향을 현장 의료진들과 공유 및 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평가, 지원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마련 ▲시범사업 참여 의료진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획득한 정보와 경험 평가해 올바른 정책 만들 수 있는 논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