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강행 규탄

현장의 우려와 반대에도 정부가 환자를 병원 응급실에 강제 배정하는 시범사업을 끝까지 강행하려하자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다시 한번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응급실 미수용 문제(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겠다며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2월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으로의 신속 이송 및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 시범사업 추진 계획(안)이 나오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근본 원인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을 동원해 현장 준비가 전무한 응급이송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반대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응급실 환자 수용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 없이 어떻게 하면 병원에 빨리 환자를 밀어넣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는 응급실 던지기에 불과하다는 이유 때문.

이런 우려에도 보건복지부는 장관이 직접 25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 기자회견 할 것이라고예고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24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현장의 경험을 비추어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졸속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 규정하고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시범사업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 때문이다 ▲현장의 의견은 묵살하고, 의사소통이 아닌 시행강요만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혁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며 현장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강도 놓게 비판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응급의료체계 개선 TFT의 지시로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주무부처와 현장의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면서 준비되지 않은 시범사업의 무리한 강행은 결국 의료진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역의 간담회에서 현장 응급의료진들의 우려에도, 이미 결정되었으니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했다며 현장의견 수렴을 약속한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청회나 간담회 등 아무런 공식적인 조치 없이 내일(25일) 기자회견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우선수용병원이나 광역상황실은 실효성 없던 과거 대책의 답습이며,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치료 가능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며 결국 현실을 외면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진정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되려면 ▲응급실 뺑뺑이부터 제대로 정의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시범사업의 달성목표와 정책방향을 현장의 의료진들과 공유하고 합의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과 평가,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예산을 마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현장의 의료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획득한 정보와 경험을 평가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논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우리는 졸속 행정이 초래할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내일의 발표는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