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급변하는 담배산업 못 따라가는 금연사업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담배산업 시장에 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가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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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현황 *궐련형 전자담배는 2017년 6월부터 시판됐으며, 판매량은 2017년부터 집계 가능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8년 기준 1,438억원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중 1,174억원(전체 81.6%)의 6개 주요사업을 직ㆍ간접 관리를 하는 국가금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12억 7,000만원에 불과하던 예산이 2015년 1,475억원으로 무려 13배 증가한 반면,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남성흡연율은 2014년 43.1%에서 2015년 39.3%, 2016년 40.7%로 다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판돼 2018년 7월 기준 점유율 9.3%에 이르는 등 빠르게 담배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대응은 거북이 걸음 수준으로 밝혀졌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내역별 궐련형 전자담배 정책 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민 대상의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작성하게 되는 금연클리닉카드에 궐련형 전자담배 표시가 들어간 것은 2018년 4월로, 전자담배 출시 후 1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연광고 등 각종 금연예방 홍보사업에 궐련형 담배가 보인 것도 시판연도인 2017년이 아닌 2018년이었다.
생애주기별 금연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청소년, 초ㆍ중ㆍ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프로그램 교재에는 아직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흡연예방 교재 최근 출판일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다.
군인ㆍ의경 대상 금연 강의자료에도 사업주체인 건강관리협회가 제출한 강의자료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금연치료사업을 위한 문진표 및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교육교재, 폐암검진 시범사업 신청서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나, 정작 국가금연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쫓아가지도 못하고 뒤쳐져 있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이자, 직무태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체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급변하는 담배산업시장에 발빠른 대처 매뉴얼을 마련해 금연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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