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지적, 질병청 '장애인 감염병 통계 분리'로 이어져

질병관리청이 장애인 감염병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2차 감염병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장애인 감염병 분리통계를 국가 공식 조사에 본격 반영하는 첫 시도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해당 조사가 착수됐음을 설명했다.

김예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은 장애 유형과 정도, 기저질환, 정보의료 접근성 제약 등으로 감염병 위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한 공식 통계조차 없다며 이는 국가 방역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 여부에 따른 감염중증화치료 경과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장애인 감염병 통계를 정례화할 수 있는 표준 지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 가능한 통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0.44%)보다 약 6배 높았지만, 장애 유형이나 중증도에 따른 세부 통계가 부재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백신 접종 현황이나 중환자실 이용, 치료 경과 등 핵심 지표 역시 장애인 분리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이번 제2차 실태조사는 단순한 발생 현황을 넘어 장애인 확진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심층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조사 항목에는 ▲장애 유형별 중증화 비율 ▲입원 및 중환자실 이용 현황 ▲평균 입원 기간 등 치료회복 경과 ▲건강보험 진료비 자료와 연계한 진단검사처방 및 의료 이용 특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감염병 대응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위기 상황에서 보다 정밀한 맞춤형 방역의료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는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를 직시하고, 보건당국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위기 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가 작동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보건의료 격차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