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 수 결정할 때 '데이터·합의' 본다

일본은 의사 수를 결정할 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추계와 함께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반영함으로써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일본의 의사 수 결정을 위한 정책과정 분석(연구책임자: 강태욱 성신여대 교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인력 정책의 정당성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의 핵심요소로 반영할 때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연구원은 일본 의사인력 정책의 가장 큰 교훈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추계와 현장의 실무적 경험의 조화를 꼽았다.

연구원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추계와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정책에 함께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의 정당성이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정책 형성 과정의 핵심 요소로 포함할 때 비로소 정책적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한 행정 중심의 의사결정은 결국 현장의 반발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의료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 주도하지 않고,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재무성총무성 등 여러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른바 4P 모델을 통해 수요 계획,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실행을 분산조정하고, 부처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정책 독점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의사인력 정책은 공식 심의기구인 의료인력수급 분과회(醫療人力需給分科會)를 중심으로 논의결정한다. 이해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합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상호 작용과 권한의 균형에 기반한 거버넌스 구조 마련을 한국형 의사인력 정책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특정 부처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소통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 50년 동안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일본은 의사 수를 절대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분야별 배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조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사 배치 메커니즘 개선,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교육 제도 개편을 병행하는 포괄적 접근을 강조하고, 의료인의 자율성과 정책적 유인을 결합한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정책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에 기반한 거버넌스와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의사인력 정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은 의사확보계획 시 의사편재지표라는 객관적 지표를 핵심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의료 인력이 부족한지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의료 통계 수집과 분석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 6년 주기의 환자조사와 의료인 통계 작성, 중장기 의료 수요 예측 모델 고도화 등을 통해 정책 결정의 근거를 축적하고 있으며, 모든 의사인력 정책은 이러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의사 수 결정 과정은 의료노동경제학적 분석에 기반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 수 증가와 의료비, 지역별 의사 편재,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등 중장기 전망이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한다고 밝힌 연구원은 또한, 의사회와 병원단체 등 의료계의 참여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의료인력 정책 수립 시 전문가 집단과 정부가 상호 신뢰 속에 권한을 배분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