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대표자대회, 일방적 증원 총력 대응 경고 "결사항전"

교육현장 개선없는 의대증원 중단하라, 건보재정 고려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전국 의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은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앞에서 오직 합리적인 의대정원 정책이 마련되고 올바른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모였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의학교육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인 상황에서 이들이 복귀하는 2027학년은 신입생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점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짚은 것.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한 김택우 회장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해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미래 의사부족 규모 추계가 단기간 내 이뤄졌다는 점도 비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2년이상 신중히 검토했지만 현 정부는 고작 5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예측을 강행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지역별, 전문과목별 정밀한 추계없이 총량 중심의 탁상공론으로 도출된 결과는 결코 신뢰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이 미래 세대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졸속 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는 의대협 2425학번의대생 대표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균 의대생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할 땐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한다. 정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숫자로 끝나선 안된다며 과정이 설명가능해야하고 현장이 감당 가능해야하며,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분명한 방식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이 학생 수를 먼저 늘리고 교육 여건은 나중에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교육 여건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증원은 충분한 준비를 갖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동균 의대생 대표는 의사 선배들과 교수들과 함께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데 책임 있게 힘을 보태겠다며 학생들도 현 문제에 외면하지 않겠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책임을 안겠다고 밝혔다.

전국의사대표자들은 이날 결의문 낭독을 총해 정부가 전문가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을 시 총력대응에 나선다는 것을 경고했다.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의 질을 포기한 정부의 반 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전을 할 것이다며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대표자대회에서는 비공개 토론도 진행됐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비공개 토론 직후 백브리핑에서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 전체 총파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보정심 위원과 국민을 잘 설득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보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어떤 모습이 가장 강력하게 의료계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종합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쟁하는 모습들은 전 회원, 전공의, 의대생 등 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투쟁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후 보정심 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 있을 거 같다며 결국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고 논의를 잘 끌고 갈 수 있게 만들어가자는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