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로 공공의료 강화? 이재명 발언에 엇갈린 국회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재투자를 하는 방향에 대한 질의를 던진 데 대해, 국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발언 직후 법안을 통해 힘을 싣는 측이 있는 반면 충동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28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1만 8000회 좋아요와 총 35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이목이 집중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게시글이 게재된 지 하루 뒤인 2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발언 직후, 입법을 통해 구체화하겠다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가당음료에 포함된 첨가당 함량에 따라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부담금은 1리터당 225원에서 최대 300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조성된 재원은 비만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중에 판매되는 245㎖ 캔 음료 1개당 약 73.5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가당음료 섭취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입법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과도한 당 섭취 실태를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총 섭취 열량의 10% 미만, 2000㎉ 기준 50g 미만의 당 섭취를 권고하고 있으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웃돌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10~18세 청소년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64.7g으로 전체 평균보다 13.1% 높았다. 이와 함께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도 14.4%로, 약 10년 전(2013~2015년)보다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 섭취량이 높은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전체 소아비만 유병률을 상회했다.

김 의원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에 대해서는 사회적 개입이 부족했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당음료 부담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WHO 역시 설탕이 첨가된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 감소와 함께 영양 개선 및 과체중비만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질의를 사실상의 정책 제안으로 해석하며 무책임하고 충동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주영 의원은 설탕세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는 별개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지만, 새로운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정책이라면 국가의 책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 재원 규모의 안정성, 산업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붕괴, 지역의사제 혼선 등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설탕세를 걷어 공공의료에 쓰자는 제안은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의 어깨 위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시스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심의 이송체계 컨트롤타워 구축과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 통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고도 덧붙였다.

설탕세 논의가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발언이 정책 제안이 아닌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9일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설탕 부담금을 매기자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일부 보도를 비판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단순 질의냐, 우회적 정책 신호냐를 둘러싼 해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설탕세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와 국민 부담,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과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