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실장 "'소통·속도·성과'로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 해결"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와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특히 소통과 속도, 성과를 언급하며 보건의료 정책에서 해묵은 문제들이 많은데, 갈등도 많지만 충분히 소통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정경실 실장은 의료계와 국회, 정부가 모두 공인하는 보건정책 분야에서 추진력과 정무성 등을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의료개혁추진단장 등을 거치며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보건의료 현안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정경실 실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 양성 규모 논의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보건의료 현안과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사 양성 규모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와 갈등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도 이견은 조금 있더라도 합의 기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사 양성 규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까지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언제까지 논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정한 기한은 없지만 교육부에서는 1월 말, 2월 초까지는 확정해달라는 입장이다.

결론이 난 이후에 교육부에서 진행해야하는 절차 과정이 있다고 교육부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사 추계와 관련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더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수급추계위원회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12번 회의했다. 최대한 노력을 한 상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논의를 통해 추계를 해야지 지금 확보가 불가능한 자료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에는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의대에서 교원 수, 학교 시설 등 고등교육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 국방부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현재 국방부에서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타 직역과의 형평성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장교, 수의장교, 학사장교 등 장교 직역이 다양하게 있는데 군의관 복무기간만 단축할 수 없다는 것.

정경실 실장은 다른 직역의 장교들 역시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방부가 복무기간 단축을 단계별로 시행한다면 군의관, 공보의을 우선 순위로 두고 검토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에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제도화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연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저평가된 수가를 올리는데 활용된 만큼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종 구조전환을 하며 들어간 예산이 본수가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상급종병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증 환자를 보지 않고 중환자 위주로 상급종병이 체질 개선이 됐다는 지표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올해 2월 직역 간 업무범위를 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가 발족된다는 계획을 알리며 법에서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양한 만큼 하나하나 정책으로 규정하기 어려워 판례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행정적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정리하고 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