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의협 '적폐조직' 망언 모욕죄로 고소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의협 한특위가 모욕죄로 고소키로 했다.

한의협은 1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방 난임치료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의협회장-한의협회장 3자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같은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을 내세우지 말고 양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식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한특위를 사라져야 할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하며 공개적으로 비하매도한 한의협을 고소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한특위에 믿기 힘든 수준의 저급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책적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것으로,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돼야 할 범죄 집단 또는 반사회적 집단인 것처럼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협은 보건의료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와 같은 멸칭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설치된 공식 기구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고 덧붙였다.

의협 한특위는 이러한 위원회를 적폐로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명백한 허위 비방이자 인신공격이며, 한특위 위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초래한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문제의 표현은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수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면서 이로 인해 한특위라는 집단뿐 아니라, 위원회에 속한 위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모욕이 가해졌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표현에 대해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법적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하지만, 과학적 논쟁에서 벗어나 상대 단체를 비하하고 적폐로 낙인찍는 행위는 공적 논의의 장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태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근거 없는 한방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위원회와 위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