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의사인력추계 결과 부실 "왜곡 정치 쇼"

부산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2월 30일 의사인력추계위원회가 발표한 2040년 의사 1만 1000여 명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중대한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추계의 본질을 망각한 채 정치적 쇼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부터 기울어진 운동장 위원회라며 날을 세웠다.

부산시의사회는 위원회 구성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지 않고 각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다 보니 짧은 회의 시간, 발언권 불균형, 핵심 변수에 관한 논의 부재 등 백년대계를 위한 숙의와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번 추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데이터 채택의 구조적 왜곡을 꼽았다.

의사 공급은 면허 기반 전수 조사로 정밀하게 계산한 반면, 의료 수요는 비급여 진료(성형미용도수 치료 등)를 제외한 건강보험 청구자료에만 의존했다면서 비급여를 제외한 수요 분석은 이미 절반이 왜곡됐다. 즉, 비급여를 담당하는 의사는 공급에 포함되면서, 그들이 처리하는 진료량은 수요에 포함되지 않는 기형적인 계산을 정부가 공식 추계로 채택한 것은 심각한 방법론적 오류라고 짚었다.

병상 과잉으로 인한 이용량 증가를 수요 증가로 오인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상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병상 과잉으로 인한 이용량 증가를 순수한 의료 수요 증가로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계열 모형(ARIMA)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결정론적 모형을 소홀히 한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더욱이 입원 1건을 외래 3건으로 환산하는 식의 임의적 가중치를 부여했다면서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과 업무 강도를 반영한 FTE(Full Time Equivalent) 분석 없이 행정 편의적 숫자를 곱해 부족 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는 학문적 추계라 부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기 추계의 필수 요소인 ▲의료 생산성 변화 ▲근로 시간 변화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의 영향 ▲고령사회에서의 질병 구조 변화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점도 짚었다.

부산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데이터가 오염되면 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놀음이 아니라, 학문적 양심에 기반한 국민을 위한 백년대계를 세우는 것이라면서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추계위 구성 ▲비급여 진료 및 기술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 재추계 시행 ▲부족 숫자 중심의 홍보 중단 및 양자 합의 결과 공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생결단의 자세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