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논란 '보정심', 위원회 운영 어떻게 되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당시 투명성과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종료된 이후 다시 논의 시작을 알렸다. 기존 보정심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정부위원 축소 등 운영의 변화를 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과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 등 두가지였다.

특히 보정심 운영과 관련해 의료계는 위원 구성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결론을 정해놓고 보정심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감사원 결과를 두고서다.

의료계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과필개의 마음으로 보정심 운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결정 절차의 정확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보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 및 속기록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해 수정 등 요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 위원회 개최 및 산하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잡았다. 대표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그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은 민간 협력과 사회적 논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상호 신뢰 속에서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정심은 의대정원 규모 결정과 관련해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대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보정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2027년도 의대정원은 지난해 4월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 5058명으로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8월부터 운영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그 규모가 재논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8월말 공표된 2027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면,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은 2026년 4월말까지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2026년 5월말까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조정이 완료돼야 한다.

보정심은 2027학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는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고려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 등 5가지 기준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제12차 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보정심은 오는 1월 초 제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