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추계위에 던진 경고 "시간 쫓겨 졸속 처리 안돼"

의료계가 신뢰할 수 없는 추계 방식과 불투명한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수급 추계를 위한 특정 모형 고집과 불완전한 변수 적용을 하고 있는 추계위에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경고 메세지도 전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6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 정부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추계와 투명한 거버넌스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계위에서 논의되는 수급 추계 분석 방식인 ARIMA 모형에 대해서도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ARIMA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이다.

의료계는 해당 모델은 분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김택우 회장은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사 수 추계에 있어 FTE(Full Time Equivalent)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FTE는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환산 지수 개념이다.

추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매 회의마다 FTE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자료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김 회장은 추계위는 ARIMA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해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제12차 회의를 개최한다.

제12차 회의가 마지막 회의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협은 의료계가 요구한 모델이나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 회장은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 자체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정부 추계의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겠다면서도 납득할 만한 결과가 미도출 시 단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의협은 추계위 운영 뿐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정심 운영의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지적된다 바 있다.

김택우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투명성 제고와 운영 개선을 국민 앞에서 공언했지만, 이러한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해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며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