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시범사업…정교한 지불·보상체계 필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정책 제언 성명서

대한가정의학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라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단편적 진료를 넘어, 환자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예방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주치의 중심 일차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지향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1. 환자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지불보상 체계 마련

주치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환자 관리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상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순한 비용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위험도, 복합 질환 여부, 관리 난이도 등 임상적 중증도을 반영한 위험 보정(Risk Adjustment) 기반 지불 구조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2. 다학제 팀 기반 진료를 위한 지역 단위 인프라 및 재정 지원 강화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주치의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 팀 기반 진료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일차의료지원센터 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영한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3. 서비스 대상 확대와 양질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확대는 현실적인 접근이지만, 향후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일차의료 관리 체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양질의 일차의료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한다. 본 학회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문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5년 12월 26일
대한가정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