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석한 의료비용 결과보니, 수가 낮은 행위 '이것'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확인한 결과 기본진료료와 의료기관 내 원내처방 시 투약 및 조제료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개최한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지난해에는 신포괄수가 참여기관(종합병원 77개소)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결과를 비공개했으나, 올해는 공개한 것.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은 대상 기관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는 특징이 있다. 의원급은 이번 분석에서 총 88개의 의료기관이 포함됐다.

아울러, 종별 특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의료비용 산정지침을 마련해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비용 대비 수익을 산출했다.

건강보험 급여 행위의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건강보험 수가 장-절단위로 분석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행위는 ▲검체검사료(2장 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내 원내처방 조제복약지도료로 국한된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매년 의료비용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가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이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2026년 상대가치 상시 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그동안 57년 주기로 이뤄져왔다. 이에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상시 조정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총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에 해당하는 6000여개 수가에 대한 의료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저보상 및 과보상 여부를 검토, 균형 수가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기본진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