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 속 위·수탁 수가 조정 기회 남았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검체검사 위수탁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위수탁기관 수가는추후 결정하기로 한 만큼 위수탁기관 간의 수가 비율 조정 기회는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검체검사 위수탁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검체검사 위수탁은 2024년 기준 전체 검사에서 20% 수준이다. 규모로 따지면 2.6조원으로 전체 검체검사 시장의 35%를 차지한다.

현행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위탁검사관리료와 검사료를 분리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상황에 따라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후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과 함께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됐다는 것.

의료계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우려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는 의료현장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 운영되어 온 시스템이라며 이번 제도개편은 이러한 기존 체계가 갖는 장점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 보상체계 조정에 초점을 둔 채 진료현장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사료에 대한 일률적인 삭감 또는 구조 변경은 검사 효율화가 아닌, 오히려 검사 시행 위축과 검사후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검사 접근성이 낮아지거나 시행이 지연될 경우 진단 시점이 늦어지고 치료 개시가 지연되며 그 부담은 결국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우려 입장은 이번 개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위수탁기관 간 수가의 수준은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