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결론 못내고 회의 연장…30일 12차 회의 개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수급 추계 방식과 회의 운영에 대한 잡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연장하기로 했다.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12월에는 매주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 시일을 넘겼다.

추계위 관계자는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오늘까지 11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30일날 1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결론이 안났다며 위원들 중 의사 수를 늘리고 싶어하는 측고 늘리고 싶지 않은 측 간의 의견차가 너무 크다. 양쪽 모두 관련 자료를 내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추계위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의료계 측에서 요구한 자료는 끝내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근무일수 (FTE)자료다.

한 관계자는 역시나 준비를 안해왔다며 자료를 못 구한다는 식이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추계위 회의는 기초 자료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변수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자료는 요청만 되었을 뿐 제공되지 않았고 계산이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간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분석이나 대안 검토는 사실상 배제되고 과거 추계 방식에 그대로 의존한 채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회의 행태를 비판하며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추계를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변수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데이터들부터 수집 분석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