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북 4개 구의사회 "재택의료 플랫폼 구축"

서울특별시 동북 4개구(강북노원도봉중랑) 의사회는 19일 만복림에서 서울시 재택의료협의체 준비 모임을 열고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시행에 발맞춰 효과적인 환자 의뢰진료지원지역 연계를 위해 재택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재택의료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2일 발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결과, 85개 시군구에서 155개 의료기관을 추가 선정, 기존 의료기관을 포함해 총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급여비는 건강보험 수가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하여 지급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방문진료료는 의사 1회 방문 시 12만 9650원(의원급)이며, 환자 본인부담은 30%다(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은15%).

장기요양보험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택의료기본료(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당 월 14만 원, 본인부담 없음) ▲추가간호료(월 2회 초과하는 간호는 지역 내 방문간호기관 연계 원칙,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직접 수행 시 회당 5만 2310원 지급, 월 3회까지 청구, 환자 본인부담 15%) ▲지속관리료(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환자당 6개월 단위로 6만원 지급, 본인부담 없음) 등이 있다.

재택의료 협의체 준비 모임에는 김시완 은평구 보건소장최성영 서울시 공공의료팀장김도희 서울의료원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조현호 노원구의사회장 등 서울시 재택의료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준비모임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서울시 일차의료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식 및 방문진료 확대 방안 연구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방문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약 4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방문진료 수가를 상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저수가 외에 ▲의료사고 위험성 ▲동반 인력 부족 ▲행정 부담 증가 등도 방문진료 참여를 주저하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혔다.

오동호 중랑구의사회장은 저수가 상황에서도 상당수 회원들이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환자 발굴과 지역별 안배를 위해 민관 협력과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완화하고, 수가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지난 한해 동안 각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진행 중인 통합돌봄 사업 경과도 살폈다.